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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 지원 확 늘린다
평생 25회→아이마다 25회
본인부담금 차등없이 30%만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0 13:05:19
▲ 출처: 출생아수-행안부 주민등록통계, 난임출생아수-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대책 일환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난임부부 당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늘리고, 시술 실패 등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차등 부담해 왔던 본인부담금을 30%로 통일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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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와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난임 시술 3만7918건을 지원해 지난해 동기 대비 61.8%(2만3432건) 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 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하고, 특히 8월 한 달 시의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704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출생아(3489명)의 20.2%를 기록했다.
 
시는 작년 3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소득 기준 폐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서울 거주기간(6개월) 폐지 등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 태어나면서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 부담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술을 받는 만큼 시술비 지원 확대로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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