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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에 핵·미사일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유화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핵 군축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리하다고 보고 북한이 연이은 도발에 나선다는 관측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직 미 정보당국 관리는 최근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바이든행정부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동전쟁의 발발은 국제정세가 철저하게 ‘힘에 의한 평화’ 논리로 돌아간다는 방증”이라며 “트럼프가 박근혜정부와 밀월로 방위비의 현실적 인상을 대가로 K방산의 육성을 약속했고 결국 이행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상기했다. <본지 2023년 11월6일자 [조정진칼럼] K방산 급성장 비결은 ‘한미동맹’이었다 보도 참조>
그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단 한 차례도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은 패권국으로서 선한 힘의 논리로 적성국을 찍어 눌렀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감생심 꿈도 못 꿨고 이란은 고위 지도자가 공대지 폭격으로 암살당했는데도 눈치만 봤으며 중동은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는데도 몸을 낮춘 게 그 증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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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력한 힘의 논리로 평화를 구사한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의 현존하는 위협을 묵과한 채 오직 김정은과 평화 쇼만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을 버린다는 건 트럼프의 ‘레토릭(rhetoric·계산적 화법)’을 잘못 해석한 때문”이라며 “트럼프는 사업가적 마인드로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의 통로를 열어젖힐 수도, 김정은의 복속을 받아내 사실상 남북교류의 물꼬를 다시 틀 수도 있을 만큼 수에 능통한 실력자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7시39분 사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최소 7발이 포착됐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안 해역에 떨어졌다. 합참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도발은 미 대선 시작을 불과 6시간 앞둔 시점이자 지난달 31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9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엔 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 내부를 처음 공개했다.
미국은 이달 3일 한·미·일 3국 공중훈련에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의 ICBM 발사에 적극 맞섰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의 군사 동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주둔 북한군의 규모를 1만 명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군이 참전할 경우 미국의 합법적인 군사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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