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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청년도약계좌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정책에서의 성과를 설명하고 적용 범위 확대 등 정책효과를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11월11일)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 분야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한 ‘윤석열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성과와 관련해선 우선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들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 제도를 개선해 시장 자율 경쟁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고 자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약 29만 명이 17조 원 대출을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했다고도 강조했다. 8조~9조 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대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및 피해 예방 등 불법사금융에 다각도로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9월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도 주목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해 현재까지 5만5000명에게 4조5000억 원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또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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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작년 6월 청년층 목독 마련 목적의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지원 대상 확대·수익률 제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10월 말 현재 약 153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청년 4명 중 1명꼴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편 폐지를 결정했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국내투자형 ISA 신설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공시 확대·세제 지원·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및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혁신을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실시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엔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 중이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후반기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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