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감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며, 유출 사고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은행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한 의원이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상해 줄 것이냐”고 묻자 정상혁 은행장은 “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정 은행장은 “2만5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신한은행이 사고 전 실시한 금융위원회의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주요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지적했다 .
한 의원이 확보한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월 1회 이상 과다조회 등 이상행위를 점검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하는 항목에서 60점 만점, 이상행위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항목에서도 40점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하지만 실제 사고는 고객번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개인정보를 반복 조회하는 공격으로 발생했다. 기존 점검이 실제 취약점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고객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은 은행에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2차 피해의 입증과 소송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며 “이제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쿠팡과 티빙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처럼 허울뿐인 보상안으로 소비자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신한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부터 2차 피해 구제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