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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제네시스 신형 GV80에 대한 성능 시험 중에 발생한 사고다. 안타까운 것은 19일 2시30분에 성능시험을 마치기로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테스트를 30분 연장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 30분이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
이번 사망 사고의 법적 쟁점은 중대재해 적용 여부인데, ‘챔버를 밀폐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현대차의 입장은 ‘밀폐공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안전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법원이 사고가 발생한 챔버를 '밀폐공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현대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반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시험 차량 머플러에 연결된 배기가스 배출관 2개 중 하나가 이탈되면서 배기가스가 챔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 중 차량 진동으로 인해 차량에 연결된 배기가스 배출관이 이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현장검증 중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도대체 연결 장치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차량 진동으로 이탈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챔버 내부에 일산화탄소나 질소 등 유해가스 경보기가 없다는 점은 다소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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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현장 감식을 참관한 금속 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일했던 작업 장소는 밀폐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유해가스 측정장치, 위험 인지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법률원 김현기 공인노무사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설치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이를 밀폐된 공간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사망사고가 난 당일 챔버 내부 온도를 40°C로 유지하려면 열을 가해야 하고 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하는 것이 상식이란 점에서 보면 현대차와 노동조합 모두 안전관리에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인 쟁점과는 별개이지만,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울산공장에 와서 성능테스트를 한 점도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남양연구소에는 120여 개의 시험용 챔버가 있다. 울산은 60여 개 챔버를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 남양연구소 챔버 사용이 불가할 경우 울산으로 와서 테스트를 진행하곤 했다는 게 작업자들의 전언이다. 사고 발생 챔버는 약 2주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울산공장 챔버는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시스템이 남양연구소에 비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아킬레스로 여겨졌던 CCTV 영상의 경우, 울산공장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존재는 하나 사용한 지 오래됐고 관리를 하청업체가 하는 데, 사고 당시 영상의 존재는 알 길이 없다’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이와 같다.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는 연구원 김 모(46) 씨·박 모(39) 씨·장 모(27) 씨가 부검을 마친 후 안치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2~3주 후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 20일부터 회사 측과 협상에 나선 유가족은 21일 오후 김 씨 측 유족을 대표로 선임하고 사망원인 및 보상 내용 등을 회사측과 협의하고 있다. 협상안의 골자가 나와야 장례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울산=김영·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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