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 외에도 3일 계엄군이 진입한 관악청사·선거연수원은 평소에도 부정선거진상규명 필드에서 ‘부정선거 공장’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버를 조작하거나 부정선거 표를 찍어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계엄군이 진입한 세 곳 모두 ‘부정선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부정선거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주현 변호사는 5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일 밤 10시30분부터 4일 새벽 2시40분까지 기습적 거식으로 이루어졌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중앙선관위 관악청사·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 300여 명의 계엄군·경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많은 기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진입했다. 세 곳을 모두 합치면 투입된 군만 300명이 넘는다. 투입시간도 국회보다 빨랐다. 비상계엄 표적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던 것이다”라고 했다.
계엄군은 3개 조직으로 병력을 나눠 선관위를 점거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 여론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분이 지난 10시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오후 11시쯤 투입된 국회 계엄군 투입 보다가 1시간여 이른 시점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11시50분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청사 밖엔 버스가 대기했다. 이들은 새벽 0시30분에는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으며 3시간 20여 분 동안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하며 점거한 후 1시50분에 철수했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계엄군 47명)·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계엄군 130명·경찰 100명)도 계엄사령부의 표적이었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의견을 따른 윤 대통령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국정원이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당할 정도로 취약한 것과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한 구체적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 했다는 것이다.
드러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에 진입해 국가 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라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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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박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이다.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이다. 이론상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자료들을 윤 대통령이 확보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비상계엄 명분이었던 ‘반국가 세력’ 소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기 후반기 191석의 거대 야당에 의해 사실상 국정 마비가 된 것이나 다름없고 손·발이 모두 묶인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비상계엄’이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21대·22대 총선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의혹’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중심에서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헌법기관이며, 헌법재판소·국회·법원과 별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 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감사 결과나 입장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박 변호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어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 국무회의를 거쳤고 해제 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으며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한 데다 군인들의 무력 사용도 없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전문가로 활약 중인 또 다른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사실상 선관위가 비상계엄의 주력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선관위에서 계엄군들이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실탄장전 조차 하지 않은 계엄군 진입과 민주당 의원들 대치 모습이 미디어에 공론화 할 당시에 선관위에 기습 점거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급습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 기습에 상당 부분 할애했던 국방위 위원들은 선관위 급습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짧은 질의가 있었을 뿐이다. 김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왜 급습했나”라고 물었고 박 사령관은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계엄군 진입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입장 자료 정리 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관심을 끈 금(6일) 홈페이지 일시 중단 공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계획된 것으로 계엄군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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