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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했던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전 투표 관련 서버와 사전 투표 전산 조작의 중심에 놓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해 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군은 3일 오후 10시33분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침입한 후 곧장 청사 건물 2층에 있는 서버실을 향해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하면 당시 선관위로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 선관위 직원에게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이들은 선거 시 사전 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와 보안장비가 구축된 서버·통합스토리지 서버를 촬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은 전산실에 22시31분에 진입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29분에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언 2분 만에 선관위 2층에 도착한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명부로 전국 투표구별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다. 부정 선거 의혹 중심에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있다. 사전 투표·본투표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배경에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통합선거인명부’와 사전 투표 통신망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킹 등을 통한 내부 전산망 침투에 따른 선거 조작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통합선거인명부’ 전수 조사를 통해 사전선거에서 유령표(가짜 표·위조 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였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도 합동보안점검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며 △유권자 정보가 저장된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탈취할 수 있었으며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USB 등과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원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개표기기 접근할 수 있었고 전국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저장소가 안전한 선관위 내부망에서 운영되지 않았다”며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런 취약점을 방치하면 해커에 의한 개표 결과가 그대로 (개표방송에서) 방송되면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 법원 제출을 거부했는데,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선관위에 증거보전 집행을 했을 당시에도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 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했다.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 관리 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공병호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공병호 TV를 통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전산상 사전 투표 선거인명부인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조·변조하여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 기준 특정수를 올린 이후 △비율만큼 가짜 사전투표자를 획득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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