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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한 조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프라이빗뱅커(PB)에게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조민씨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해진다.
4일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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