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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16일 선임했다. 변호인단에 협력할 것을 알린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려고 한다”며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변호인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라며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표를 맡았는데,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과 활동 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규모는 4~5명 수준으로 꾸려졌다.
검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검사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MB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됐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의전은 여전히 적용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론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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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전 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다. 그는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라고 강조했다.
석 전 처장은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다”며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 측은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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