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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연우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국외 출장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3일 본회의장에서 “국외 출장은 업무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운을 떼며 발언에 나섰다.
노 의원은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해외 출장은 명확한 목적하에 이뤄지고 그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장 성과가 관리되지 않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하는 외유성 행사에 그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총 3번의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구청장의 출장 목적과 후속 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인 성과나 정책적 변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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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그 원인으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구청장의 스페인 출장을 각각 동행한 두 명의 스마트도시과장이 출장 51일과 53일 후 모두 타 부서로 발령이 나 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형식적인 결과 보고서와 후속 조치 절차’를 거론하며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2024년 11월 출장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에 세운 추진계획을 제출하거나 2024년 3월 일본 출장에 대한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장 참여자의 부서 근무 기간 조정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제안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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