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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381개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총 16만6000필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민간업체의 업무 공정 분담 비율이 기존 40%에서 4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 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해 총 12억8000만 원의 계약을 따냈다.
민간업체들은 일필지 측량 등 4개 공정을 마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사업을 승계한다. 이후 LX가 경계 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 진행해 최종적인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불규칙한 필지를 정방형·장방형으로 정리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개선하는 등 활용도를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지적재조사를 통해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 효과(공시지가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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