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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진행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우리에게 뜻밖의 ‘희망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가 6월 조기 대선 이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내 당국자들이 이를 곧장 부인하고 나섰지만, 우리는 이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나 오해로 넘길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협상의 틈바구니에서 기민한 외교적 창구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7월 패키지 협상’을 제시했던 우리 정부 입장과 다소 불일치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그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 후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가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재무장관의 입에서 ‘A game’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 측 제안이 미국이 기대한 수준 이상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협상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베선트 장관이 한국 측이 대선 전 성과를 원한다는 사실을 밝힌 점 역시 우리 정부가 내건 조건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이 관세 면제를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틀을 만들어 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2+2 한미 통상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해 면제를 요청했다. 동시에 미국의 조선업 재건, 에너지 안보 협력, 자동차 부문에 대한 균형적 제안을 내놨다. 이는 단순한 요구 수준을 넘어선 ‘교환 조건 제시’였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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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정부가 대선 전 협상 성과를 원한 적 없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애써 부정한 점은 의아스럽다. 과연 이것이 협상 전략인지, 내부 정치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굳이 부인할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속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다.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협상 테이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전략이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힌트였으며, 한국으로선 이를 실기(失機)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先)관세 부과, 후(後)협상’이라는 무역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25% 내외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 건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24%)과 인도(26%)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그 이후 협상을 통해 개별국에 면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봐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식 외교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협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고 보면서도 회생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전략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를 최상의 전략으로 녹여 내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비록 소통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모양새이지만 우리에겐 희망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데 전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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