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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가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국채 토큰화’가 글로벌 논의의 중심에 섰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 글로벌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슈 브리핑을 개최했다.
토큰화는 분산원장(DLT) 등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에 자산을 디지털로 생성·기록하는 과정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해 거래 자동화와 원자적 결제, 24시간 거래, 분할소유 등 기존 인프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담보기반 거래가 빈번한 채권·레포 시장에서 즉시 결제와 담보 이전이 가능해지면 국채의 안전자산·담보로서의 역할이 디지털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맞춰 이날 브리핑의 핵심도 ‘왜 지금 국채를 토큰화해야 하는지’를 짚는 데서 출발했다. 현행 채권시장은 결제 안전성과 담보 회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지만 현행 인프라에서는 결제까지의 소요시간, 교차시장 간 원장 불일치, 담보의 실시간 이전 한계 등 구조적 제약이 있다.
반면 토큰화는 거래의 한 측면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다른 측면의 결제도 이루어지는 ‘원자적 결제’를 통해 결제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스마트 계약으로 담보 설정·해제·대체를 자동화함으로써 일중·익일 레포, 증거금 관리 등에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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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영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발행, 유통·결제, 운용상품의 세 갈래로 소개했다. 올해 6월까지 국채토큰을 발행한 국가는 홍콩·필리핀·슬로베이나·룩셈부르크의 4개국이다. 특히 홍콩은 2023년과 2024년에 정부 녹색 국채를 토큰으로 발행해 상시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토큰이 채권 권리의 유일한 원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해 배당과 상환 등의 현금흐름을 스마트 계약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시험했다.
정 연구위원은 “스마트 계약이 상용화되면 모든 계약이 자동화 될 수 있고 거래 속도가 빨라지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씩 분리돼 있던 거래를 묶어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며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적 결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국채토큰 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의 토큰화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뱡향을 제시했지만 법제화가 지연되며 부동산 조각투자 등의 샌드박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토큰화 시스템에서는 담보자산이 수반된 거래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국채 토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국채토큰 시장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조성되면 채권 거래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실물자산(RWA)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하며 기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논네이티브’에서 시작해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직접 발행하는 ‘네이티브’ 단계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발행구조와 유통·결제 매커니즘, 중앙예탁·원장 기능의 역할분담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와 표준을 축적해야 하며 국내 금융기관이 DLT 기반 담보관리, 일중 레포, 프로그램형 조건부 결제 등 구체적 용례를 마련해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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