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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리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 제도도 선진화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온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고
지난 1월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직원 한 명이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빼낸 뒤 해당 정보를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에게 팔아 넘겼던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300만건, 농협카드 2500만건, 롯데카드 2600만으로 약 1억4000만건이었다. 중복을 제외한 피해 고객 수는 약 2000만 명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한 국민 중 절반이 사고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외부로 유출된 고객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와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 타사카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였다. 금감원은 관련자들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을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통에 따른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만약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및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위·변조 및 현금 불법인출 등 고객의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카드사 역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 수만 곳에 이르는 실정이서 고객들의 불안은 그치지 않았다.
2차 유출은 없다던 금감원의 발표와는 달리 두 달 후 고객 정보가 2차 유출됐다는 수사 발표가 있었다. KCB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한 명이 8200만건의 고객정보를 대출중개업체 7곳에 넘긴 것이다. 이들 업체로부터 또 다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이 15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3차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 정보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인 탓에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됐을지 짐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카드 3사가 받은 처벌은 3개월간 영업정지와 각각 과태료 600만원의 행정 처분이 고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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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테스크포스가 꾸려져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있었고, 내년 5월부터는 정보유출 관련 형벌 및 과태료 상향조정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해킹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의 금융 사고는 계속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 지난 6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전체 대출잔액(135조4700억원) 중 농업인 대출은 3.7%(4조9700억원)에 불과했다. 농협의 전체 신용대출 중 기업은 47.2%, 가계는 23.1%인 반면, 농업인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스카이데일리
도 넘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은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우리 금융업체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금감원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리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금융투자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금융감독 제도 역시 선진화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은행들의 이자놀이는 계속됐고 금융권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올해 농협은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줬다. 금융소비자원 소속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예대마진 중심의 전통적인 수입원 외에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 은행 보다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창출에 더욱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농협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기준, NH농협은행의 전체 대출잔액은 135조4700억원인데 이중 농업인 대출은 3.7%인 4조9700억원에 불과했다. 농협 은행이 영농자금의 공급이라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비교적 원금 회수가 쉬운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양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검찰 수사 결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해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은 계열사에 6652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1월 동양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회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동양이라는 재벌 그룹이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서 1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전국의 개인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 동양그룹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판매해 4만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현재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은 계열사에 6652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사진은 개인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증권 ⓒ스카이데일리
막장 관치금융 드라마, KB사태
‘KB사태’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취임 후 KB국민은행의 주전산장치 교체 검토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산장비를 유닉스로 교체할 것을 결정했는데, 정병기 KB국민은행 감사와 이건호 전 KB은행장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 주전산장치 교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행장은 이사회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했고, 이때부터 KB국민은행의 주전산장치 교체 논란은 공론화됐다. 이후 전산장비 교체 건은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 파워게임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시궁창 싸움이 됐다.
문제의 원인은 국내 금융지주사는 은행 이사회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가장 이상적인 경영은 두 그룹이 상호 보완과 견제하며 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금융지주사 제도는 권한행사를 두고 이사회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 사건으로 KB의 평판과 고객기반이 크게 훼손되자, KB금융지주에 이어 국민은행 사외이사들도 전원 사퇴키로 했다.
▲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경쟁력 잃은 한국 금융권의 초상, 팔리지 않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999년 이후 정부로부터 약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그동안 정부가 회수한 금액은 8조5592억원이며 미회수금으로 아직 4조2071억원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은행을 매각해야만 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을 연내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은 민영화 절차를 밟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매각을 두 가지로 나눠 추진했다.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분할매각했다.
그러나 경영권지분 매각은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입찰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중국 안방보험의 단독입찰로 인한 유효경쟁 미달로 무산됐고, 소수지분 매각만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매각은 불발됐고 잠정 연기됐다.
한편 저금리 정책 기조와 경기 불황으로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최근 10년간 평균 수치인 0.65%보다 낮은 수준이다. ROA가 높다는 것은 자산에 비해 이익이 많다는 의미로 이는 자산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금융권 수익률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20%인데, 이는 2013년 2.69%를 제외할 경우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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