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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 후 금리 인상을 거론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전례없이 확대된 한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장 위험스러운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초이노믹스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경우 그동안 시한폭탄으로 간주돼 온 가계부채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위즈데이타]
미국, 일본, 유럽의 협공에 이어 중국까지 가세
환율은 통화가 서로 다른 국가간 화폐 교환 비율을 말하는데, 환율이 수입과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자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자국에게 유리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 세계는 소리없는 전쟁인 환율 전쟁이 한창이다.
가장 먼저 선공에 나선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말까지 3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이런 현상은 일본과 유럽에서도 발생했다.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엔화를 시장에 풀었다. 그 결과 엔화의 가치는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해 이번에는 유럽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대출채권을 사들이며 화폐 발행량을 50%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맞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환율 전쟁에 뛰어 들었다. 지난 11월 중국인민은행은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와 0.40%씩 인하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처음 인하한 것이다. 이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환율 방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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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약세를 이끌어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 수단이라는 평가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달러와 엔, 유로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안화 약세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 중국은 최근 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다. 고성장을 하던 중국 경제가 쉬어가기를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환율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모두 환율 전쟁에 나서면서 각국의 이해득실 계산도 노골적이고 복잡해졌다. [이미지=위즈데이터]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한국 경제는 사방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으며 샌드백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환율당국이 취할 수 있는 뾰족한 환율 정책이 없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펴기 힘들 때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자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다른 국가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환율을 하락하게 만든다.
양적완화는 주로 선진국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양적완화를 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들의 양적완화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적완화 종료 후 금리 인상 예고에 근심하는 한국
미국은 지난 2008년과 지난 2010년 두 차례의 양적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2008년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2010년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기인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12년 3차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지난 10월 31일 종료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계속 이뤄지던 지난 7월 4일 원·달러 환율이 1007원을 기록하며 5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원 대로 떨어졌다. 이후 외환 당국의 환율방어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회복세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의 환율 정책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존 저금리 상황은 유지됐다. 일각에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저물가 기조와 대외경기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연준의 금리인상시기는 내년도 하반기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사진은 백악관 전경 ⓒ스카이데일리
이제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시기로 넘어갔다. 미국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하며 금리가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채 비율이 높고, 환율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더욱 강력해진 아베노믹스…자국 이기주의의 결정판
미국의 양적완화는 끝났지만,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일본의 양적완화는 강화될 전망이다. 2013년 1차 양적완화 때는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연간 60~70조엔 규모의 돈을 풀었고, 10.3조엔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올해는 2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는데, 일본 정부는 자산매입량을 연 80조엔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양적완화는 막판까지 몰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종 선택인 만큼 일본이 단기간에 양적완화를 멈추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엔화약세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대일 누적 수출액은 28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
▲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비중은 50여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지난 11월 17일 기준 통계청의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對) 일본 수출액은 244억4000만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4253억7000만달러 중 5.7%로 나타났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대 일본 수출 비중이 이만큼 떨어진 것은 정부 당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6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스카이데일리
더욱 심각한 것은 엔저세가 장기화되면 북미·유럽 등 시장에서 수출 품목이 겹치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엔화 환율이 떨어질수록 국내 수출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업계의 타격과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국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0.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기업들은 손익분기점과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환율로 각각 달러당 평균 1045원, 평균 1073원을 제시했다. 12월 22일 기준 환율은 1095원으로 겨우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시장 결산법인 중 488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3분기 총 매출액은 442조9287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에 비해 2.25%,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8% 각각 감소한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보여준 3분기 어닝쇼크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영향도 있지만 환율로 인한 손실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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