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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미화, 시설 등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의 원청사용자인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이화의료원, 원자력병원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2일에 모두 인정됐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병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모두 확인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병원은 하청노동자의 노동과정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노동위원회의 금번 결정은 이러한 상식을 법리와 행정적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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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 여러 병원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며 “금번 결정으로 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됐다. 각 병원은 지금이라도 즉각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판정을 확인하고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적인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에 △즉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교섭 일정 협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2026 원청 집단교섭에 참여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부하는 등 교섭을 사실상 해태하는 병원에 있다면, 법적인 수단은 물론이고 집단행동 등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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