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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 정부가 입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계획입지 제도는 시행 전부터 '해상풍력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대만큼 밝지는 않다. 해상풍력 확대라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기존 민간 사업자와 계획입지 제도 간의 충돌 가능성이다. 그동안 국내외 개발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풍황을 계측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며 사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지정할 계획입지와 기존 사업 구역이 겹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다. 계획입지 확대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는 있지만, 기존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주민과 어민 수용성 문제 역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특별법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제도 도입만으로 이해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과 어민들이 사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전력계통이다.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보낼 송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발전 설비 확대와 전력망 확충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해상풍력 확대 정책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산업 정책의 성패는 법 제정이나 시행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사업자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갈등 조정 체계, 그리고 전력망 확충이라는 후속 과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해상풍력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다. 이제는 법 시행 이후의 디테일을 점검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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