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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김일성에 비유한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가와 관련하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에 비유했다.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자 이병태 부위원장은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그러진 속내다. 가해자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야 할 공직자가 피해자에게 조롱과 비하에 상처를 받지 말라고 나무란 셈이다. 5⋅18 폄훼는 단순한 조롱일 수가 없다.5⋅18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학살을 당했다. 학살을 당한 피해자와 지역을 깎아내리는 비윤리적인 행태는 피해자인 광주시민을 조롱하며 가해자인 전두환 등 군부세력을 옹호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
5⋅18 원흉인 전두환은 1981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했다. 민정당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꾼 끝에 국민의힘이 됐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냈다. 화환에는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란 글이 적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야구협회 징계를 폭력적이라고 비난했고, 나경원 의원도 과잉 이념화 촌극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제일고를 향한 폭탄 협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총리급 공직자의 망언과 제1야당의 노골적인 비호가 급증하는 극우세력에게 혐오의 판을 깔아준 결과다. 피해자가 공포에 떨어야 하고 상처를 받지 말라는 요구를 받는 세상이 됐다. 고교생의 실수와 반성으로 끝날 일이 사회 문제로 커졌다. 혐오 문화를 악용하는 야권과 극우세력의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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