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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 시범운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며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전국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단 설명회와 인허가 담당자 인터뷰 등을 거쳐 객관성·공정성·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아산시·음성군·인천 계양구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개발 자문과 현장 검증 등 실증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초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대국민 및 공무원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부서 간 협의 과정이 간소화돼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간 약 75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는 공공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행정 구현과 선진 지적행정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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