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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을 보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7개 부처가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약 27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3%였고 2024년 약 28만명으로 전체 10.7%, 2025년엔 약 28만8000명까지 늘어 11%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연령대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기 돌봄 부담으로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
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강화한다. 영유아기에는 발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조기 개입을 돕고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발달평가에 따른 정밀검사 가능 기관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기 대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지원을 늘린다. 청·장년에게는 낮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원을 기존 1만2000명에서 3만명까지 증대한다.
자·타해 등 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가동된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확대하여 2340명에서 2760명까지 내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상황 발생 시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성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돌봄 공백 우려를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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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직무개발 및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보호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다.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를 위해 부모교육 및 상담이 제공된다.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가족휴식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가산수당 신설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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