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보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김홍열 포항시의원(국민의힘, 연일읍·대송면·상대동)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와 둘레길, 보행교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점검과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시설을 보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월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릿돌교 붕괴 사고는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항시 공공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9월 포항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의 신규 설치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관리 대상 시설물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안전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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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민원 처리와 사후 보수에 집중되면서 정작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포항은 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야외 공공시설물이 염분과 해풍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부식과 노후화에 취약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느슨해진 볼트 하나, 썩어가는 데크 한 장, 흔들리는 난간 하나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포항시 전역의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서 확인된 공공시설물의 미점검 비율은 약 20.5%에 달한다. 관리 대상 시설물 5개 중 1개꼴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미점검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물주소판과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QR코드가 포함된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부서별로 분산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점검 기준을 일원화하고 명확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설물별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하고 통합관리 매뉴얼도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설물의 설치부터 점검과 유지보수까지 일관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용선 포항시장을 향해서도 시설 확충보다 기존 시설의 안전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설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예방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최우선 역할이자 책무”라며 “고장 나면 고치는 행정에서 고장 나기 전에 찾아내는 행정으로, 시설만 늘리는 행정에서 시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공공시설물 확충에 치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과 점검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포항시가 미점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지보수 예산 확충, 통합관리 기준 마련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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