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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 자가 처방 금지 대상은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류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2개 성분이 추가되어 총 22개 성분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자가 처방 금지 성분이 프로포폴 1개로 국한돼 다른 주사제 성분은 오남용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추가되는 품목은 모르핀과 펜타닐 등 주사제 형태의 21개 성분이다. 모르핀은 아편을 원료로 하는 전통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중증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데 필수적이지만 강력한 중독성과 의존성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50~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남용과 중독 문제가 대두되며 가장 경계해야 할 약물로 꼽힌다. 아울러 △레미펜타닐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모르폰 △올리세리딘 △페티딘 등도 이번 셀프처방 금지 마약 성분 목록에 추가됐다.
뇌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 시 환각과 강력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12개도 포함된다. 추가되는 의약품은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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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일에는 수면내시경 약 560회 분량의 프로포폴을 빼돌려 직접 투약한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해시의 한 병원 의사는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여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상습적으로 자가 투약했다. 빼돌린 약물은 수면내시경 560회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4년간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 건수는 10만 건에 달하고 처방량만 356만 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사의 양심에만 통제를 맡기는 것이 아닌 법률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사고마약류 발생 시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산정 기간에서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부 보고를 누락했더라도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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