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 추진에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추진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 검토에 들어간 데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실익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탄핵 추진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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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親정청래)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탄핵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조희대 탄핵사유가 넘치기 때문"이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연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협박을 당장 멈추라"며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키려고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정권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관 구성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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