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와 영풍·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가 12일 선고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최윤범 이사 측이 해외 손자회사(SMC)와 자회사(SMH)를 동원해 최대 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한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이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고유권임을 재확인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악용한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지배구조 왜곡을 낳는 모순된 결과이자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최윤범 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투자한 배임 행위를 은폐하고 경영권을 지키려 SMC와 SMH를 동원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자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 요지가 두 차례 적시됐다.
재판부는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제1차 가처분 패소 후 SMH에 현물 배당한 일련의 과정을 ‘최윤범 등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직접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완전 손자회사를 통한 주식 매수와 완전자회사에 대한 현물배당이 고려아연과 SMC, SMH의 관계, 이에 따른 실질적인 손익의 귀속 등에 비추어 ‘기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 주식 취득 행위’라고 판단하고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 금지)와 제36조(탈법행위 금지) 및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 당일 벌어진 이른바 ‘주총 지연 작전’의 경위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을 신분 확인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며 개최를 연기하다가 SMH의 지분 취득 사실이 영풍에 통지된 오전 10시 14분 이후(오전 11시32분)에야 주총을 개최한 점을 짚으며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측이 내세운 적대적 M&A 및 부당한 경영권 탈취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최대 주주 영풍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행사이며 MBK 파트너스와 협력해 집행임원제 도입 및 본업 중심 밸류 업 비전을 밝힌 점에 비추어 단기적인 수익 확보만을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탈취하고자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강행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핵심 결의가 모두 취소됐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두 차례 주총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사유화한 최윤범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