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란다…대한상의, 9대 경제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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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정책·투자활성화·도로법 개정안 지원 등 코로나 극복 법안 절실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11 14:57:57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20대 국회임기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경제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관련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폐지와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다. 대한상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는 원격의료가 활용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전화 진료와 처방의 효율성·편리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면서 설비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2020~2022)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나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상의는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

아울러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활용 품목 원칙적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핀테크 등 신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