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3...'))
윤준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통합당)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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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구조를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가 발동하면 경제 주체는 거기에 적절히 적응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부동산 입법이)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종국에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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