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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上-사회)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실체는 겪어 보지 못한 고통이었다”

소주성 정책 기조에 소상공인·청년 벼랑끝 신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졸속처리에 월세살이 전락

정부·여당 권력독주 여전…서민 삶 나날이 피폐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13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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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일방통행 국정을 두고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임대차3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강행을 두고서는 국민들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일방통행 국정에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문재인탄핵촉구집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 당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됐던 문구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파열음이 생겨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용자·근로자 모두 파탄으로 몰고 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을 초래한 임대차3법 강행 △노력한 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권 미투 사건들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 △국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은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소주성 기조에 기업·소상공인·취준생 전부 좌절
 
역대 정부는 노사 상생발전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용어처럼 사측 매출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총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기업 부도는 피할 수 없고 종래에 일터를 잃은 노사 모두의 삶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정부는 달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2017년 7.3%였던 인상률은 2018년 16.4%로 2배 이상 급상승했다. 16.4%의 상승률은 참여정부 때의 최고기록(2005년 13.1%)마저 갱신한 수치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곧장 나타났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기업은 물론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폐업대란은 물론 취업대란까지 발생해 노사 공멸 시대가 열렸다는 비판이 많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한국편의점점주협회.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올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발표 외식산업통계에 의하면 1월 외식업 경기지수는 65.68로 비교 가능한 공개 통계지표에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1~20일까지 약 1600곳이 폐업했다. 2월부터 3월 13일 사이 소상·공인 폐업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0.8% 늘어난 1만1792건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고용위축으로 이어졌다. 가까스로 폐업을 피한 업체들은 무인계산대를 도입하는 등 인건비 감축을 시도했다. 자연스레 청년 실업률도 올라갔다.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같은 달 기준 1999년(11.3%)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정부는 부작용 여파가 커지자 내년 인상률을 1.5%로 내렸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으로 이미 8590원까지 오른 최저임금을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주도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기상황 및 취약업종·영세기업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 원리 거스른 정부 개입에 월세살이 내몰린 국민, 결국 집단행동 발발
 
문재인정부의 반시장 기조에 기반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176 차지한 슈퍼여당의 단독처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에 2년이었던 임차인 보호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은 2년을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명목상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지만 사실상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장려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부 역시 일찌감치 개정안 통과 이후 비슷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2015년 8월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게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을 맡겼다.
 
▲ 최저임금 인상, 임대차3법 등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실행으로 국민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친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그 결과 ‘2+2’와 ‘5% 제한’ 등 지금의 임대차3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전세 5만5800가구가 증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보고서 결과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기존 전세 거주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다주택자 의원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윤주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개인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마포구 공덕동 등에 각각 3억8600만원, 1억9000만원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다”며 월세를 정당화하는 듯한 주장을 내놨으나 상가 월세 소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무주택자로 임차인인 것도 맞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도, 상가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49.5%가 개정안을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 응답은 43.5%에 불과했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는 “임대인 수익이 적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사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임대인·임차인을 동시에 보호하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보완책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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