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가족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소액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해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대표 이모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가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수급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하여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모씨와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여 동안 끈질긴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이모씨는 가족·친구·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했다. 이에 발생한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고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해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이모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했으며 공모한 허위 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됐다.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모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의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