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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日 의존도 커졌는데…정부 “노재팬 성과” 자찬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작년 소재·부품 대일 수입비중 16%…2019년 15.8%서 되레 확대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4 1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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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평가와 달리 소재·부품 분야에서 대(對)일 수입 의존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을 당시 속보를 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부장 2.0 전략’ 등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내실을 다지기에 나섰다. 이후 1년 반가량의 시간이 흐른 지금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중간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평가와 달리 소재·부품 분야에서 대(對)일 수입 의존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야 무역적자도 확대됐다.
 
산업부는 24일 ‘소부장 기업 현장 보고서’를 내고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 현장의 연대·협력 분위기를 살피고 정책 이행 성과를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3개 품목 이외에도 대일 100대 품목을 지정해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에 기반을 둔 소재·부품 기술 개발 성과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 25개 품목 가운데 23개 품목의 시제품이 개발됐고 434건의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 또 2019년 추경과 2020년 예산을 합쳐 약 2조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 핵심 전략 기술에 특화된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을 위해 과제당 연 50억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공공연구원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유턴기업은 18곳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가 연달아 대책을 내놓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건 2019년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이다.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식으로 우리 산업의 자립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출 품목은 많지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가 포함돼 있어 우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정책 컨트롤타워는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 소부장 특별회계도 신설해 올해에만 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리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기대감과 평가가 무색하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분야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9년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수입액 총 1678억달러 중 일본 제품은 267억9000만달러로 16.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9년의 15.8%와 비교하면 오히려 늘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현주소를 시사한다. 소재·부품 분야 대일 무역적자도 2019년 141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억7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0.8% 줄었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도 11.2%나 급감하며 적자 폭을 키운 것이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66억달러로 전년보다 8.9% 늘어났다. 전자부품 가운데 메모리반도체·디지털 집적회로 반도체 등 수입은 9.9% 감소했지만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등은 10.0% 늘었다.
 
일반기계부품(9.0%), 전기장비부품(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6.3%) 등도 지난해 수입이 증가한 품목이다. 섬유제품(-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6%), 1차 금속제품(-13.4%), 정밀기기부품(-9.3%)은 수입액이 감소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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