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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서민금융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30여개의 법안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 여파로 청년실업 증가,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주목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해 성과를 이루면 그 결과를 투자에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며 “ESG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력하는 이익공유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게 된다”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이같은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기금의 투자는 법 개정이 필요 없지만, 공공조달에 반영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길 바라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활성화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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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위기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입법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위기는 잊고있던 가치를 일깨우고 미래의 사회경제의 방향을 보여줬다”며 “ESG 경영, 개념소비와 가치소비, 연대와 협력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이 협력이익공유제, 이용우 의원이 사회연대기금, 양경숙 의원이 국난극복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훈 당 수석전문위원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되,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인한 과거 자영업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예정인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손실보상제를 2월 중 입법해도 보궐선거가 있는 4월까지 보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과거 피해와 손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짜낸 방안이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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