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격언들이 있다. 그중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플라톤이 말했다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문장이다. 일각에서는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 ‘국가(The Republic)’에 나오는 이 문장의 본래 의미는 ‘훌륭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를 바라고 통치하려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통치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자기들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 통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중화된 의미나 본래의 의미나 큰 맥락은 다르지 않다. 이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면 ‘돈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질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전횡한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국민일 것이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자질을 갖춘 훌륭한 정치인’이 있는가 라는 것이며 국민들은 과연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던져진다.
국격(國格)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급한 정치인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야! 어디서 감히”라고 하면서 시작된 말싸움이 당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두 의원의 비루한 경력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문정복의 무응답으로 아직도 진행형인데 여의도 소식통에 따르면 문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평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두 여성에게 주어진 권한은 공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다. 공무원 직급 상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대기업 임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그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분명 이러한 것이 아닐 것이다. 비단 이 두 의원에만 한정되겠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패로 삼아 국회의원 자리를 얻은 윤미향 의원 등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적(籍)을 두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대한민국 국격(國格)에 부합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이큐를 가진 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유독 정치인들만이 가장 뒤쳐져 있는 직군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토록 많은 권한과 혜택이 집중되어있을까?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조차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즉각 대통령제와 의회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영국의 식민지라는 틀 안에서 교육받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주축 세력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집착하다보니 정작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뽑기까지는 무려 7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진통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당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둔 의회 정치가 시작되었고 당시로서는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래도 가장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인물들이 정치에 대거 입문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주도한 국회가 탄생하였고 해방 직후라는 시대적 특성상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권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진짜 엘리트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할 때
대한민국의 경우 사실상 미국과 같은 제대로 된 독립전쟁도 없이 일본제국을 패망시킨 미국에 의해 독립이 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더욱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엘리트 계층이 매우 빈약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야 당시로서는 가장 교육을 잘 받았던 엘리트 집단인 군 장교단이 중심이 된 정부 주도의 산업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는 괄목상대(刮目相對)하게 성장하였으나,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순수 민간 엘리트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 문민정부라는 틀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추종세력들이 정치 엘리트 집단화 되었으나 정작 그들은 반정부 투쟁에 익숙할 뿐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주축 세력이 아니었으며 그런 미숙함은 국정 운영 실패로 이어져 결국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수준이라는 것은 이 이후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며 정치권력 집단도 교체되었으나 아직도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면밀한 국제관계 유지와 국가를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는 ‘투철한 시대정신과 사명감’도 없는 오직 선동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정치 엘리트들, 사실 엘리트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남세스러운 그들의 행태로 재난수준의 국가 위기사태에 직면한 지금, 이제는 반드시 실제 엘리트들이 정치 일각에 나설 때가 된 것이다.
중도(中道, Centrism) 프레임 속에 숨은 검은 세력들
일반적으로 당신의 정치 성향은 어떠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 또는 중립’이라고 한다. 사실 중도의 본질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안정적이고 균형감을 가진 판단력과 합리적 사고의 소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립적 결론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좌파들이 중도라는 단어 속에 숨어 버린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시대의 퇴보주의자들조차 중도라는 단어로 위장’한다. 주변을 잘 살펴보자. 자신이 중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현 정부 들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회 각 부분에 숨어있던 세력이 지난 4년간 자신들의 세상에 되었다는 착각 속에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방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의 본질, 그들만의 공상(空想)
앞서 중립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니 또 다른 범주의 중립에 대하여 알아보자. 정부는 탄소 중립을 주창하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오류 중에 하나가 전국의 울창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수령이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작 그들은 대기 중에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외계인들인가 보다.
최근에는 강원도 홍천군 일대 산림을 모두 벌채(伐採)하고 민둥산을 만들더니 ‘30억 그루’의 묘목을 다시 심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구의 심장이라는 아마존의 열대림과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산림은 모두 벌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네이처’ 紙 발표에 따르면 지름 50㎝인 나무보다 지름 100㎝인 나무가 3배 더 빨리 자라는 만큼 수령(樹齡)이 오래될수록 탄소를 잡아두는 능력이 커진다고 밝힌 바 있어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원전(原電)을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16일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조차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매국적이며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탈원전은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동부터 허물어져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일갈하였다.
17일에는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태양광 사업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어찌 이 사람뿐이겠는가? 이제 언급하는 것조차 지겨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 좌파정치그룹의 비호 속에서도 그와 관련된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은 진행 중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2% 이하에 불과하고 20대에게서는 19%라는 초라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에게 있어 지지 기반은 오직 전교조 세대인 40대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여당인 민주당의 대한 지지도가 17.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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