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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 시 관련 정보를 담은 백서를 발행해 발행자와 거래소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거래소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금융연구원)은 지난달 31일 펴낸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져 나온 결과물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침이 유일하다. FATF가 2017년부터 3년 간 수집한 100건의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범죄자들이 금융제재 회피와 테러리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송금업 영업인가나 별도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영업인가를 취득하고 금전서비스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자체 규칙 제정권에 의거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 규제방침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과세 등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독일 역시 은행법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소관부처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 관리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금세탁 관련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이용자 재산보호를 위한 예치금 분리보관 등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제도화하고 있다.
내용·형식 구체적 규정된 백서 공개해야
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진실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백서만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서에 수록돼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진행이 백서에 적시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도 발행자와 취급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관 부처의 협조 없이는 규제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성질상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는 시세조종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자산의 다양성과 전 지구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가장자산시장의 건전성과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응과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거래와 관련해 이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는 입장이다.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등록된 합법적인 가상자산취급업소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 외국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나 DEX(Decentralized Exchange)를 통한 개인 간 직거래로 규제회피가 얼마든지 가능해 원천징수가 쉽지 않다”며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방안은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취급업소 신고의 의무화는 향후 전반적인 규제감독체계의 원활한 작동뿐만 아니라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과세 관련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정책공조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돼 있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NFT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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