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컴퓨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이어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1심은 김 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아 이를 김 씨가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17일에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 씨에게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