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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군 당국은 훈련 시나리오 조정 없이 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참여인원은 축소된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평화수호는 온 겨레의 막을 수 없는 지향’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과 무력 증강 소동은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 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곤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다.
중국도 한미연합훈련 취소 압박에 동참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범여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대두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74명은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며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16일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어와 반격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축소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장담하기 어려워지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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