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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인지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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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F-5 및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랐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단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 197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조회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 등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7일까지 약 2개월 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할 경우 9월 6일 월요일부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충전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할 경우엔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간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규모가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권이 시·군 단위로 형성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 대비 82%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지도에서도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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