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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평균 9%(8.95%)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로 임기 마지막해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46조원 넘게 늘어 증가액만 놓고 봐도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진 모습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000억원)가 총수입(548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짜게 됐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50.2%)를 상회한다.
그나마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에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77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개선된 55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94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12조5000억원)보다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6%에서 -4.4%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며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일용직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는 ‘67만5000원~367만원’에서 ‘350만원~39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경 1조원에 내년도 1조8000억원을 보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조900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경제와 일자리 동반 회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고용장려금 연간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등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 기본권 보장에 이르는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도 준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내년을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9000억원을 배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디지털·그린뉴딜에 사람 중심의 휴먼뉴딜을 더한 ‘한국판 뉴딜 2.0’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3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반도체와 탄소저감 등 뉴딜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6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에 2억8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30조원을 국가 R&D 예산으로 반영했다.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스마트시티와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기지에는 5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완전한 코로나19 종식과 돌파 감염 차단, 예방효과를 향상을 위한 부스터샷을 위해 9000만회분의 추가 백신을 구입한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5% 증가한 21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내국세 확대로 일반·지방행정(96조8000억원·14.3%)과 교육(83조2000억원·16.8%)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투자 확대로 환경(11조9000억원) 분야도 12.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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