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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웹툰·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적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링크 제공 사이트 처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형사처벌 수위 대폭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불법 사이트 링크 제공 및 영리 목적의 링크 게시를 독립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따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링크사이트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5월11일 조기 시행안에서는 불법 스트리밍·웹툰 등 명백한 침해 발생 시 문체부 장관 명령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했으나 여전히 불법 스트리밍 및 웹툰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 왔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더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인정 손해액이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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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대’를 출범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진 서비스 종료 종기를 올리고 잠적했으나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 확인됐고 법무부·검찰·경찰·일본 당국 등과 국제 사법 공조를 펼친 결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더해 웹툰 작가 200여 명이 도쿄지방재판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서 운영되던 주요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전격 폐쇄 조치하고 관련 피의자 2명을 현지에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8월11일 이전에 불법 사이트 운영이 종료됐을 경우 강화된 형량을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8월11일 이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했을 경우에도 강화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누누티비와 뉴토끼 등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폐쇄 및 운영 종료를 발표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할 수 있다면 강화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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