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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운용사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했다. 또한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2. B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신용등급 BBB+이하 비우량채권,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취득 등)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로 하여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토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했다.
# 3. C운용사는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받아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했다.
환매중단 운용사 37개 검사 실시… 제재절차 진행 중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233곳 중 37곳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결과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전문사모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즉시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단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전체의 15.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펀드 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검사단은 검사를 완료한 운용사에 대해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중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업계에 전파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펀드 9014개 중 582개 ‘심층 점검’… 투자자 피해 직결 소지 없어
이와 함께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가 상호협조를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자율적으로 점검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 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을 수시보고토록 했다.
판매사 등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판매사 등은 이중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점검대상 펀드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심층 점검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라임·옵티머스와 같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감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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