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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한국과 대만 양국의 CPTPP 동시가입 제안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CIECA)와 공동으로 ‘제45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회의는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선 김준 한국위원장(경방 회장), 강영훈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만 측에서는 좡숴한(莊碩漢) 대만위원장(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부회장), 탕디엔원(唐殿文)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쟝원뤄(江文若)경제부국장, 추천위(邱陈煜) 외교부 副국장, 차오스룬(曹世綸) 국제반도체산업협회 대만총재, 자오궈안(焦國安) 스마트시티컨설팅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친께서 발전시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대만 양국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대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의 체결과 한국, 대만 양국의 CPTPP 동시가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투자보장약정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은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약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간 더 많은 상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경련은 양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동시 가입할 경우, 이미 가입한 나라와의 협상 시 서로 연대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영훈 주(駐)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표는 “한국과 대만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상생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Natural 파트너다”며 “양국의 경제인이 팬데믹에 맞서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정신을 발휘할 때다”고 강조했다. 승풍파랑은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이다.
이어 강 대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은 한국과 대만에게 녹록치 않은 도전이지만, 양국 기업은 동남아 진출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고,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제조기술이 세계최강이고 제조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호간 장점이 양국 반도체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간 공동연구개발, 상호 마케팅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규 KOTRA 타이베이무역관장은 “한국은 대만에 메모리 위주로 수출을 하고, 비메모리 위주로 수입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경쟁구조로 부각되고 있으나 상호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면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이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한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6개 품목이 한국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상위 10대 품목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대만 전체 수출품 중 반도체가 63억7300만 불로 39%를 차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4%로 높아졌다. 또한 대(對)대만 전체 수입품 중 반도체 비중은 2013년 이후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66.5%에 달했다.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장은 스마트시티 협력 관련 “한국의 스마트시티 진행상황과 성과를 설명하며 한-대만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관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지원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스마트시티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이 단장은 “스마트시티 활용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꼽으며 조사시간을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본 시스템은 이동통신, 카드결제, QR코드를 수집·분석해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지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바이오·헬스케어 협력 발표를 통해 “한국, 대만 모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해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양국의 여러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다양화하고 특히 바이오 디지털 산업 등 차세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 보건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 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김준규 KOTRA 타이베이무역관장은 “한국은 맞춤형 진단·치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10대 유망 신산업’으로 꼽았고, 대만은 정밀 헬스케어를 ‘6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했다”며 “양국이 오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므로 바이오‧헬스케어분야 협력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도 협력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5G 통신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의 이동통신 3사 간 MOU를 체결하고 협력 중이며, 스마트홈·물류·팩토리·교통 등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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