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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본인확인 절차가 느슨해진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4년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4년 54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2020년 123건 등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보다 렌트차량을 선호하는 세태가 겹치면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123건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사고건수는 경기(133건), 서울(82건), 광주(73건), 대전(48건), 부산(45건), 인천(38건). 대구(34건), 전남(34건), 경남(31건), 충북(29건), 경북(23건), 전북(23건), 충남(21건), 강원(21건), 울산(9건), 세종(3건) 제주(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은 이유는 2017년을 기점으로 등록렌터카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527대였던 연간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1만5985대, 2016년 4만9073대를 기록하다가 2017년 14만3430대로 크게 늘었고 2018년 21만9072대, 2019년 24만414대, 2020년 24만1651대 등을 기록했다.
여기서 면허 본인확인 절차에 빈틈이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원확인 절차가 느슨해진 틈을 타 청소년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윤관석 의원실의 설명이다.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불법광고도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 등 자동차 임대업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나이무관, 무면허 렌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카쉐어링앱 아이디를 팔거나 불법렌트를 도와주겠다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글도 다수 있어 청소년들이 무면허 사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사고발생 이후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불법광고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범정부 합동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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