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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통상 1년가량 걸리던 기간을 약 4개월로 줄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조치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은 구역 지정 전부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표준처리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단축된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겠다”며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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