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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전격 기소됐다. 그러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윗선’ 개입 의혹은 공소장에서 빠져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착수 54일만인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사장 직무대행과 공모해 성남도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최소 1827억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선 ‘상당한 시행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유 전 대행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5억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선 성남도공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대행 차명 소유회사 유원홀딩스에 총 35억원을 투자금 형태로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출석해 관련자들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향한 ‘윗선’ 개입 의혹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정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 위주로 소환조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점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검을 통해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부실수사는 엉터리 영장 청구에 따른 줄줄이 구속 기각 때부터 예견됐지만 막상 결과를 확인하니 실망감이 더 크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 공범이다’는 궤변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특검을 통해 게이트 몸통을 밝히는 게 최고의 (토건비리) 방지대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까지 107일밖에 안 남았다. 특검을 미루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에서 “개발이익환수 제도화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다”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여당이 민간이익 제한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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