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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논란이 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을 외부에 예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보안규제와 관련해선 금융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망분리·클라우드 등 보안규제, 금융사·이용자 조화롭게 개편”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금융사와 핀테크 간 제휴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금법 개정 및 핀테크기업 영업기회 보장 등 건의
이날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및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허용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면서 “향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들 고민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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