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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 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드) 이슈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뿐만 아니라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노멀’,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손해보험 감독·검사 업무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사이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잠재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시정 능력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보험은 올 9월 발표한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할 작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 총 8개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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