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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차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 경제안보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기업이 경쟁 과정에서 정부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석열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대한상의 측에서는 최 회장 외에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이용구 여수상의 회장 등이 배석했다.
윤 후보와 만난 최 회장은 “경제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한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모두가 희망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해법이 잘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미·중 패권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 문제와 저출산, 저성장,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문제 등 도전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경제만 보다보면 역대급 호재가 같이 있다. 참 아이러니하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 호재로 많이 견인됐지만 아직도 내년 코로나 확산때문에 나머지 민생경제는 꽤 타격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경제계의 입장과 관련해 3가지 제언을 내놨다. 그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포텐셜을 만드는 일이다”며 “성장을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융합해야 하는데 미래를 위한 성장인프라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미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로 연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 확충 등을 예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낡은 법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건의드린다. 현행 법제도는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지금은 포지티브형 규제방식이다”며 “앞으로는 규제 틀이 (네거티브 방식으로)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기업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제언으로는 경제안보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안보라는 게 과거 머릿속에 갇혀있는 ‘디펜스’라고 생각하는 국방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제안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경제계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집을 윤 후보에게 전달하고 “민간이 좀더 활력을 갖고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이런 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경제계에서 마련한 건의집을 전달해 드리니, 일독해 주시고 공약 만드시는데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제언과 관련해 윤 후보는 “국민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모래주머니를 떼어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규제개혁이고, 경제 모든 주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차기정부를 담당하게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큰 문제라서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떠들어도 실제 네거티브 규제를 바꾸는 건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 바꿔야한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다”며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외교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지금 돼버렸다”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기조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정책을 펴나가는 데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공급망을 충분히 점검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정부가 디지털화되고 일 중심으로, 어떤 부처의 어느 국·과들이 협업해 기업일을 도울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 조직화하겠다”며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들 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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