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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크게 △취약부문 지원 확충 △청년층 창업·자산형성 지원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중 2000만원, 2500만원으로 500만원씩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대상을 코로나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 포함으로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기존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로 연장된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에서 0.1%p로 인하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함에 따라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청년 대상 적금·펀드도 출시해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는 내년 상반기부터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돼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신설된다. 내년 11월부터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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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약 600억원)이 공급된다.
주식과 관련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한편 차주단위 DSR 규제는 내년 1월부터 대출액 2억원 초과시,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적용돼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권 대출은 40%, 제2금융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내년부터 포함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돼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내년 2월 18일부터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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