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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각각 행정‧주거‧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연초 표심몰이에 나섰다.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이 후보는 청년 주거부담 축소, 안 후보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 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 시스템을 개발한 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이 한 개의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도 지원한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 월세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걸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복지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빈곤이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절대빈곤층 부양 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롭게 수급받게 되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명도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전체 150만명 정도가 부양 기준 폐지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 후보는 전날(1일)에는 공약위키를 공개하거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 대입제도에서의 군별 지원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공약위키를 공개하면서 “제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공약위키는 부동산 등 분야별 카테고리를 두고 국민이 댓글에서 공약을 제안하면 선거대책위원회가 검토 후 실제 공약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 대해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HPV는 성 접촉을 매개로 남녀 모두 감염되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해야 효과가 높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군별 지원제도 폐지를 제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가‧나‧다 군별로 총 3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원하는 대학 여섯 곳에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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