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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판하며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공약을 반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엄벌을 천명했던 경기도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 나섰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주제로 비핵화 구상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재산·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으로 첨단전력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시 단계적 대화 여지도 남겼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한 실패”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 문을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남북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외에도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동맹을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기술 초격차 유지 △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수립 △병사 월급 200만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및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 현실화 등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힘에 의한 평화 추구’ 등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23일 경기 수원시 테마거리 연설에서 “(북한이) 밉긴한데 때리면 어떻게 되겠나. 더 크게 달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정치지도자가 이 멀쩡한 시기에 선제타격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며 “갈등이 격화되고 불신이 쌓여서 나중에는 사소한 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전단 금지 요구 이후인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엄정대응을 천명했던 이 후보는 4박5일 일정으로 경기도 매타버스 일정에 돌입했다. 그는 첫 날인 23일에 이어 24일에는 이천‧여주‧양평‧성남‧광주 등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
대장동이 포함된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성남 온다는 이 후보 일정에 대장동은 빠져 있고 상대원동만 찍고 간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성으로 대장동 간다더니 신흥동 가더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그 땅을 피해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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