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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일정 비율로 나눠주던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기관은 앞으로 정해진 몫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복권기금을 배분받게 된다.
18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복권법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 수요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정배분 제도는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통합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20여년 전 정해진 배분구조가 유지되면서 실제 재정 수요와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
기돼 왔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현재 10개 법정배분 대상 가운데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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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복권수익금에서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 재원을 배분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존 복권수익금이 자체 재원 성격을 가졌던 점을 고려해 법정배분 체계를 유지한다.
제도 전환에 앞서 2028~2030년에는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바꾸고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법정배분사업에 1조1430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2조2598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복권수익금을 고정 비율보다 실제 사업 수요와 성과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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