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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집행이사회가 특별 인출권(SDR) 검토를 앞두고 원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112조8000억원 규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개최되는 IMF 집행이사회의 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 5가지를 13일 제시했다.
SDR은 SDR 바스켓 구성 통화 등에 대한 교환권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IMF가 회원국에 배분한다. SDR 배분액은 회원국의 IMF 출자금 비중에 비례하며 타 회원국과의 상호 협약에 따라 보유한 SDR을 바스켓 구성 통화 등과 교환 가능하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되며 통화발행국 수출 규모 및 해당 통화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편입 비중을 산출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 뉴스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는 2015년 11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 IMF의 편입 요건에 기반해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한 바 있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는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며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EU, 영국과 같은 AA 등급으로 일본과 중국(A+)보다 높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돼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
전경련은 한국의 수출 규모와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 상승 또한 SDR 편입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2016~20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해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IMF 회원국, 혹은 회원국이 포함된 통화동맹이면서 수출 규모 세계 5위권에 해당)’을 충족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다.
또한 과거 IMF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충족 근거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 증가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국제교역에서의 원화 결제 비중과 원화 자산에 대한 대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 비중도 2019년 기준 2.0%로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2.2%)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위안화 심사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원화 또한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통화임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화의 SDR 편입이 IMF의 설립 목적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과도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도입, 무역 개방도 확대 등으로 근 수십 년간 GDP가 1092배 증가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며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이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한 국가이므로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원화 국제화 정책도 SDR 편입 근거로 꼽혔다. 한국 정부는 지금껏 국제협력, 국내제도 개혁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미국 달러화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였다.
한국 정부는 역외 외환시장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국내 외환시장 거래 참여자 범위 확대 검토·추진 등으로 원화 거래의 시장 접근성 제고도 적극 노력 중이다.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조8000억 원으로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하며 89만2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인 시뇨리지(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은행권과 경화 등 화폐를 발권함으로써 얻는 수익) 효과는 2021년 실질 GDP의 4.0%에 해당하는 8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87조8000억원의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1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원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환율의 불안정성은 최대 38.5% 감소하고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1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5조6000억원은 고용을 10만3000명 늘릴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또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으로 인한 연간 국공채 이자 부담 경감 기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4%에 달하는 9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이자 부담 경감액 9조4000억원을 고정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만70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조8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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